[맵 브리핑] “야근하면 세금 깎아 드려요!”…그래도 ‘칼퇴’
KBS 2024. 5. 27. 20:52
오늘 마지막 소식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여당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성장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걸 추진 중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저하한데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독일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5%였습니다.
올해 1분기엔 0.2%로 반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1,341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성장 계획'에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있으며 철도 노조의 경우 오히려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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