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과제도 산적

박준형 2024. 5.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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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에 불을 댕긴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모임에서 대구경북을 특별광역시로 통합하고 인구 5백만 명 규모의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5백만 인구를 가진 광역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대구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지 않느냐…."]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아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미국의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중앙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철우/경북지사 : "단순히 대구 경북을 합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방에 완전한 권한을 이양받는 미국의 주 정부처럼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정통합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안에 시·도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후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경북 통합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만나 구체적인 방향과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합니다.

대구경북의 실무진도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지난 2~3년간 논의해 왔던 것들, 잘 정리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좋은 협의와 결과물을 이끌어내기를…."]

홍 시장이 제안한 이른바 2단계 행정통합안은 지난 민선 7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방안과 비슷합니다.

대구와 경북을 가창 대구경북직할시로 통합하고 31개 시군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시·도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제약 요소로 제도적 기반과 시·도민 공감대 부족, 중앙정부의 무관심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시도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대구경북은 다행히 오래도록 통합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통합의 양대 수당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서부터 조세와 재정, 특별법 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혜수/前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공동위원장 : "밀도 있게 그 사람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해 못 하면 이러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좀 크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하려고 그런다. 이해도 구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죠."]

3년 만에 다시 급물살을 탄 대구경북 행정통합.

복잡한 이해 관계를 풀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낼 수 있을지 시·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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