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 '군기훈련 훈련병 사망' 이첩 결정…"범죄 단서 판단"

【 앵커멘트 】 군대에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체벌을 주는 걸 과거에는 기합 또는 얼차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칫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군 당국은 군기훈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률에 군기훈련 대상과 실시요령 등을 자세히 규정한 건데요. 하지만, 입대한 지 열흘밖에 안 된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진 이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한 채 뛰었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군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권용범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기자 】 강원 인제군에 주둔하는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지난 13일 입대한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군기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훈련병은 상태가 나빠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부대 연병장에서 동시에 군기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한 채 뛰다가 쓰러졌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서 "조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당일인 오늘(27일)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군형법에 따르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됩니다.

▶ 인터뷰 :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 -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군은 훈련병의 순직과 진급 추서를 결정한 뒤 부검을 진행했고 유가족 측과 장례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앵커멘트 】 국방부 출입하는 권용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권 기자, 우선 군기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생활 하면서 얼차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바로 이 얼차려, 또는 기합이라고 불리던 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생활수칙을 위반했을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는 체벌이 바로 군기훈련인데요.

이번 사건도 상급자인 중대장 등이 하급자인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 질문 2 】 앞서 기사 내용을 보면 군기훈련 내용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뛰고,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는 건데요.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훈련이었나요?

【 기자 】 지난 2020년 신설된 시행령을 볼까요.

하루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1시간 초과 시 휴식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완전군장을 하면 걷게만 가능하고 뛰게 하거나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는 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군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시키고 팔굽혀펴기까지 시킨 것이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 겁니다.

【 질문 3 】 군 당국이 조사 착수 당일 이례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혹행위로 판단하기는 현 시점에서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사 당일에 민간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민간경찰로 넘겨야 하죠.

군사경찰이 규정 위반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단서로 빠르게 판단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일단 오늘 부검 절차는 끝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보고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조직검사 등을 추가로 더 한다면 최대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오광환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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