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사상 최악` 21대 국회, 22대도 그러면 국민 저항 각오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에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격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연금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 규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예상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그린다면 민주당이 단독 개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구태로 얼룩지는 분위기다. 이러니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할 수 밖에 없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공전과 충돌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정쟁에 밀려 그동안 표류해 온 여러 민생법안은 결국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무더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건뿐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스런 평가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유종의 미'라도 거두어야 하건만 되레 흑역사만 잔뜩 썼다. 국민 기대를 배신하고 끝내 사상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릴 조짐이다.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럴거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마땅하다. 일도 안했는데 세비를 받는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국민을 생각해서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부디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다르다"는 말을 듣기를 기대한다. 정쟁을 걷어치우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22대 국회가 똑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면 엄중한 국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