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中 `제조 굴기`… 이대로면 韓 반도체도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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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굴기'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 자급을 겨냥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대중(對中)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1위인 우리에겐 악재다.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중국 등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반도체마저도 뺏길 수 있는데 위기감마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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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굴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에 위협적인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뛰어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10년 후 뭘 먹고 살지 걱정까지 들 정도다.
중국은 최근 3440억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세번째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반도체 굴기'의 일환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1차 1400억위안(26조3000억원), 2차 2000억위안(37조6000억원)에 이어 이번 3차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28조원의 실탄을 쏟아 붓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칩스법에 의거해 지원하는 70조원의 거의 두배다. 반도체 자급을 겨냥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대중(對中)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1위인 우리에겐 악재다. 중국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207억1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나 줄어든 상태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00년 이후 급성장, 수출이 연평균 20%씩 늘어 글로벌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6%에서 2021년에는 18.1%로 급등했다. 홍콩의 반도체 수출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점유율은 38%에 달한다. 범용 반도체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칩설계(팹리스) 부문에서도 미국과 대만에 이어 글로벌 3위다. 앞으로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D램에서도 시장을 잠식할 게 분명하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전기차는 BYD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5%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뚝 섰다. 화웨이는 지난 1분기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차전지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고속철도 LCD(액정표시장치)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처지다. 시진핑 3기를 맞은 중국 정부는제조에 디지털 경제를 조합한 '디지털 차이나'로 세계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중국 등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처럼 '제조 2025'와 같은 큰 그림의 산업육성책 또한 부재하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반도체마저도 뺏길 수 있는데 위기감마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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