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적절 시점 찾는 중”

최 차관,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 인상 시급 필요성 말해
“고준위법 등 법안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에 바로 제출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차관은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보다 크다는 취지다.

가스공사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전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게 그 이유였다. 최 차관은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우려가 발생한 후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9000억원,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지만 누적적자는 43조원대에 달한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 8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해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법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최 차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될 시 22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8일은 21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해당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

최 차관은 “마지막까지 안 되리란 법은 없고, 끝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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