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원단체 “법적 대응 검토”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교육부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를 추진하던 중에 교사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연맹 등 6개 교원단체와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라는 공문과 연수 대상자 명단이 담긴 엑셀파일을 보냈다. 문제는 교육청 4곳에 암호가 없는 파일이 전달되면서 비롯됐다. 일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까지 전달해,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 일선 교사들까지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1일 신고를 받은 뒤에야 이를 파악하고, 공문 발송 중지 등 대처에 나섰다. 이어 24일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과문에는 교육부 장관의 이름은 없고 피해 접수 연락처만 있다”며 “교사 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너무 쉽게 보는 안이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정보 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도 “교원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육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문제를 파악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