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증원 현실화 임박…의료계 "절차 멈춰야"

[앵커]

이번 주 대학별로 입시요강이 확정되면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현실화됩니다.

의료계는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았다며 정부를 향해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주 입시요강 발표로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 의대생 측 소송대리인> "정부의 의도는 뻔한 것이. 5월 31일 지나면 무조건 각하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대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행정절차를 멈추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51 대 49'로 내다보며 법원 결정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내년도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2천 명을 못 박아 놓고 하는 논의는 전혀 의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거죠."

정부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도 이번 달 안에 개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복귀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기존의 의학교육 질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 95%는 시설이나 교수 등 교육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세완·이덕훈]

#의대증원 #대법원 #소송지휘권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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