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년간 10만원…"정책 욕구 고려해 인상해야"

보사연, 아동수당 이용 실태 개선 과제
만족도 5.7점…식비·아동용품에 절반 써
독일 최대 25세까지…"연령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448호에 실린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한 아이가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5.27.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제도 도입 후 6년간 10만원으로 동결된 아동수당 지급액을 늘려 저출생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448호에 실린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소득인정액 90% 이하 가구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후 아동수당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보편적 제도로 확장됐고 2022년 1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7세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데 비해 지급액은 아동수당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10만원으로 고정돼있다.

연구진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주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이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는 5.75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는 5.62점이다.

아동수당 사용처로는 식·간식비에 28%, 유아동용품비에 24.4%, 자녀를 위한 저축 및 투자비에 21.5%, 교육비에 13.8%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74.8%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꼽았고 55%는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50.6%는 자녀를 1명 이상 더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금액 확대가 65.1%, 지원 기간 확대가 56.1%,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이 30.7%,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지원이 30.4% 등이었다.

독일의 경우 최대 25세 이하, 프랑스는 20세 미만, 스웨덴은 16세 미만, 일본은 중학교 졸업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외 아동수당과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원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0~1세에 집중돼 있고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도 영유아기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의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됐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할 때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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