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英총리…거센 비판 직면

“국방 예산 늘려야 하는 시기에
자금 오히려 고갈시키는 얼빠진 계획”
군과 여권 인사들 일제히 비판
현실화하면 2025년 9월 시범운영
선거 앞두고 ‘악수(惡手)’ 될지 주목

영국 보수당 소속 리시 수낵 총리. [사진=로이터연합]

오는 7월 조기 총선을 선언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즉각 역풍에 직면했다. 군과 여권 인사들까지 해당 공약은 국방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수낵 총리가 이날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을 발표한 직후 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앨런 웨스트 제독은 “의무복무제 부활이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계획”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웨스트 제독은 “현재는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기인데, 의무복무제를 실시하면 그나마 있는 예산도 모두 잡아 먹힌다”고 주장했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영국 군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다나트도 의무복무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대규모일 수밖에 없다면서 “의무복무제 부활은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마이클 포털로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재정 의무 관련 보수당에 대한 명성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포털로 전 장관은 “공약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앤드루 머리슨 국방부 부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한 언급이다.

앞서 머리슨 부장관은 이틀 전인 24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어떤 형태로든 의무복무제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보수당을 겨냥해 국방 실패를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국방장관인 존 할리 의원은 “영국군은 군 규모를 나폴레옹 때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인 당사자가 보수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내각은 야당이 정부 내각의 각 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내각이다.

노동당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케반 존스는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중하지 않은 값비싼 선거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보수당은 당장 내년인 2025년 9월부터 의무복무제를 시험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권 교체 위기에 몰려 있는 리시 수낵 총리의 이번 공약이 ‘악수(惡手)’가 되는 모양새다.

영국 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총리로 취임한 지 1년 7개월 된 수낵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 부진에도 자신이 안보와 경제를 지킬 최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다.

현재 보수당은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밀리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매체들은 14년 만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성과 여성 일부를 징집하던 영국은 1947년부터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했다. 1961년부터는 의무복무제를 없애고, 자원입대제로 전환했다.

2010년 기준 10만여명이었던 영국군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7만3000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