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모아놓고 휴학원 제출 강요”…교육부, 3개 의대 수사의뢰

교육부, 비수도권 3개 의대 경찰에 수사의뢰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 압박…휴학원 제출 명단 공개하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5월2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가운과 책이 놓여 있다.

교육부가 3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 혹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금요일(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3개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3개 의대는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기획관은 이번 수사의뢰와 관련해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면서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 가능성과 관련해선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 말로 판단하게 됐다"면서 "(학년말로 판단할 경우)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면서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