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0일 촛불집회 예고…"의료 붕괴 위기 호소"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막판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30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고등법원 항고심 3건과 대법원 재항고심 1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사법부에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단 대법원이 의료계 바람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법원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에서 귄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한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를 제기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증원 절차가 종결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증원 저지를 위한 막판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서울 수도권은 저녁 9시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했다.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내 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집단행동, 의료계 대정부 집단소송 등에 대해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에 대해 현재까지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익명을 보장하면서 복귀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 4곳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대학들에서 강의 수강 불참을 강요하거나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31일까지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