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학폭인데...법원 “관용 베풀겠다”

이유 없는 폭행, 가혹행위, 성희롱
피해자 한 차례 선처했음에도 가해 이어가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 보여
재판부 "이번만 관용 베풀겠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고 모욕을 줄 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 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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