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 교수 휴진 철회 다행…소모적 갈등 거두자"

전공의들 복귀 재차 촉구
"가장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를 때"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 집단휴진' 유보 방침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일주일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자평했다. 전 실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라도 바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며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더팩트DB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놓고는 "유연한 처분 외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지난 3월23일 이후에 당정을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했다.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다. 조기에 복귀하면 그만큼 일찍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의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 후인 지난 24일 "(교수들이)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한데,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기존 방침의 철회를 시사했다.

하지만 전의교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당초 예고처럼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전의교 비대위원장은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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