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발표 앞두고도…의료계 "법원 판결 안 끝났다"

[EBS 뉴스12]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모두 4천567명으로 확정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기엔 공간도 인력도 부족하다며 정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을 멈춰달란 부산대 의대생의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의대생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대는 내년에 163명, 오는 2026년에는 200명의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수들이 부산대 교육여건을 분석해 보니 강의실 한 곳에 수용 가능한 학생 수는 최대 150명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기초의학 전공자 양성 기간과 구인난을 고려하면 당장 교수인력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 1천여 명에게 의대 교육여건을 물었더니 95%는 강의실 마련 등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부용 시신 등 의학 기자재와 교수인력 확보도 불가능할 거란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부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과연 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것입니까. 저희가 필요한 소규모 그룹 토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습·시험을 치고 감독할 교수는 있습니까. 카데바는 확보 가능합니까. 저희가 수업이 불가능 하다고 계속 호소해도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교수들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정부가 입학전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 중인 32개 대학 총장들이 나서 입시요강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에는 정부가 의대 입시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오는 30일 전에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정 홍보위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법원에서) 복지부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교수들은 또,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의대 정원을 5천 명 이상 늘리는 데 20여 년이 걸렸다며, 해마다 증가율은 최대 8%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