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낵, 사실상 징병제 재도입 공약

12개월간 정규군 복무 또는 지역사회 봉사
노동당 "실행 가능 자금 없는 절박한 속임수"

[런던=AP/뉴시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오는 7월4일 조기 총선 공약으로 '18세 대상 의무 복무제'를 내걸었다. 사진은 수낵 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런던 총리 관저 밖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총선 일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5.23.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오는 7월 조기 총선 공약으로 '18세 대상 의무 복무제'를 내걸었다.

26일(현지시각)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7월4일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8세를 대상으로 군 복무나 지역사회 참여 방식의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8세 청년이 12개월 동안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식이다. 의무 복무 대상이 남성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낵 총리는 이 복무제가 징병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합류해야 하는 징집제가 아니라며 "물류, 사이버 보안, 조달 또는 시민 대응 작전을 배워 지역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은 2025년 9월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군사 및 시민 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왕립위원회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후 보수당은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는 '국가 봉사법'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으로는 25억 파운드(약 4조349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18일 수낵 총리의 경쟁자인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세와 17세 청소년의 투표 허용을 찬성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보수당이 깜짝 총선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에 큰 차이로 뒤처지는 등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버밍엄=AP/뉴시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오는 7월4일 조기 총선 공약으로 '18세 대상 의무 복무제'를 내걸었다. 사진은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키어 스타머(오른쪽) 대표가 지난 4일(현지시각) 영국 버밍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웨스트미들랜즈 시장으로 뽑힌 리처드 파커 당선자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 2024.05.05.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국제 정세 속 국방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높임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실제 최근 영국 내에선 "전쟁 위협은 커져가고 있으나 영국의 병력과 전쟁 준비는 너무 부족하다"거나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거품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분열하고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수낵 총리의 발표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실행 가능한 자금이 없는 절박한 속임수"라며 "아이디어가 바닥났고 14년간의 혼란을 끝낼 계획조차 없는 보수당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이는 수십억 파운드가 소요될 수 있는 (정책) 재검토"라며 "보수당이 나폴레옹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군대를 축소했기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1960년 폐지 이후 6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BBC는 영국군 규모가 2010년 10만 명에서 지난 1월 기준 약 7만3000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의무복무는 명목상 '자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기조 탓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장관은 "현재 제안된 계획은 누구에게도 군사 훈련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비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수당은 그 처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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