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자산 업계, 의회 상대 2천억대 로비…규제 완화에 돈 쏟아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22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위해 의회 로비에 4년간 쓴 돈이 최소 1억4900만달러(약 2034억원)에 이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와 퍼블릭시티즌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투자자 등이 로비 자금으로 거액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금액은 추적이 가능한 종류의 자금만 집계한 것인데, 암호화폐 업계가 워싱턴 로비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로비 자금 중 6천만달러를 업계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에 간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시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보다 약하고 친기업적인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암호화폐 업체들이나 업계 이익 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법조문이 작성되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가 확보되도록 공화당 의원들과 공조해왔다.

또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도우려고 9천만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 등이 선거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미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암호화폐 업체 코인베이스와 리플도 로비를 펼치는 등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권 상대 로비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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