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가 잡아낸 서울대 N번방…경찰 "위장수사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벌였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걸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한정됐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제한돼 있다 보니 피해자 측이 신분을 속여 직접 추적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장수사 범위에 성인 대상 범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벌였다 검거됐습니다. 민간활동단체가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검거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이걸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한정됐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동문 등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40살 박 모 씨.
박 씨를 2년간 추적하고 접촉한 건 경찰이 아닌 민간활동단체인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변태 성향을 가진 남성이라고 속여 텔레그램 대화를 이어갔고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활동가 : 가상의 아내가 있다고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아내를 능욕하는 대화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포를 쌓았는데.]
경찰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로 제한돼 있다 보니 피해자 측이 신분을 속여 직접 추적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장수사 범위에 성인 대상 범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 가운데 60%가 성인이고, 연령이 다르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수사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데, 우선 수사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대화방이 사라질 수도 있는 디지털 범죄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훈/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합니다.)]
경찰은 위장수사 허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남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홍지월)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분실 카드로 300원 긁은 여학생들…되레 칭찬 받은 이유는
-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흉터 남긴 병원 대응 '분통'
- 임영웅도 엄지척…"어르신 번쩍" 관객 환호 쏟아진 장면
- 대학축제서 장기자랑 시키더니 "걸그룹 마신 물병 줄게"
- 고층아파트 창밖 몸 뺀 채 뻐끔…경비원 제지에도 "싫다"
- 얼차려 받다 쓰러진 훈련병 이틀 뒤 사망…"간부가 건강 이상 무시"
- "친일파 청산" 일본 차량만 골라 쪽지…누리꾼 의견 분분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임기 첫 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
- 북 "6월4일 전 위성발사"…한일중회의 앞두고 일본 통보
- '신맹모삼천지교'…의대 가려고 대치동 아닌 지방유학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