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혁 함께” “모수 개혁 먼저” 접점 없는 연금 개혁

문예슬 2024. 5. 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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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 중인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무엇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내는 돈'에 더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조정 폭에도 여야 의견이 가까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모수 개혁보다 더 첨예한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합의가 더 어려울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 타임'(적기)은 바로 지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수 개혁'만 먼저 하면 기초연금과의 연계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년, 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대타협이 이뤄지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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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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