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일 좀 오래해줘”…초과근무하면 세금 깎아준다는 나라

독일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생산 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 나라로, 생산성이 저하되자 근무시간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성장 계획’을 다음달 공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FT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복리후생 개편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전역의 근로시간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각국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촉발된 에너지 문제로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0.2% 역성장했다. 올 1분기 0.2% 성장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연간 GDP 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다. 특히 독일인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해 미국인 근로시간의 1/4 수준이 감소했다. 미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약 1800시간이 넘는 데 반해 독일은 1400시간을 밑돈다. 유럽 평균은 약 1600시간이다.

FT는 독일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하더라도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늘릴 동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은 주 4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다.

요르그 쿠키스 독일 국무장관은 “모두가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