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저출생 재원' 투입설…교육계 난색 표하는 이유는

논의 테이블 오른 교육교부금 용처
시도교육청 "세수 불안정…부담된다"
유보통합, 기존 예산·인력 투입 지적도
고특회계는 보다 수용적…"용도에 맞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교육 재정을 어떻게 개편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화초등학교의 한 교실. 2023.08.1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할 것이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의 파이를 줄여선 안된다는 우려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교육 재정을 어떻게 개편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영유아 시기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여러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현재 나오는) 기사는 추측성"이라며 "어느 주머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예산이다. 유·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쓰도록 돼있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활용 분야를 넓히거나 내국세와 연동하는 방식 및 비율을 바꾸는 등 현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3년 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 교육교부금 일부를 끌어다 지원한 건데, 여기에 더해 보육 예산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보육 재정으로 쓰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교육교부금을 받아 쓰는 시도교육청 측에선 이 같은 논의가 나오는 데에 부담감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는 (세수가) 안정적이었지만 3월엔 지난해 대비 2조원이 펑크가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정이 확충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특회계에 더해 영유아, 저출생까지 부담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니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보육 사업의 경우 유보통합 전인 현재 지자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예산과 인력이 따라 붙어야 하는 분야라고 지적한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부처 일원화에 따라 각종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말 일몰돼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고특회계에 대해선 보다 수용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선 특별회계 재원인 교육세의 용도가 초중고에 제한되지 않는 만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원래 세금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란 시각이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선 3년을 조건으로 고특회계에 협조를 한 만큼 연장을 추진하기 전 교육감들과 재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선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적어도 현재 연동율인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쌓아놨다'는 눈총을 받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2022년까지는 적립하는 시기였고 이젠 세수 결손으로 인해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2025년도에 가면 거의 바닥이 날 것"이라고 했다.

향후 AI디지털 교과서 등 중장기적 국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를 5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 돈을 과연 어디서 빼야 할지 감히 상상도 안 간다"며 "고교 무상 교육도 올해 일몰이라 수천억원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등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교수는 "(학교의 역할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교육예산에서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오히려 투자를 활성화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옛날의 학교 형태를 예상하고 돈을 더 안 줘도 된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엔 경제 성장, 개인에 있어선 소득의 총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교육 예산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 자체가 불안한 만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수가 줄었을 때 교육청들이 각각 사업에 쓸 운영비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부금이 줄어들면 인건비는 줄일 수 없어 운영비가 감축돼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인건비를 보장해주면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을 완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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