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막판 힘겨루기…처리 압박에 "22대 최우선 추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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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끝나는 모레(29일)까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7일) :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통해서 최소한 연금개혁의 1단계 첫걸음을 떼고, 그리고 그다음 구조개혁의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기되.]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 개혁까지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22대 첫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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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끝나는 모레(29일)까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부라도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흘 남은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안을 일부라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건데, 사실상 민주당 입장과 같다는 평가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7일) :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통해서 최소한 연금개혁의 1단계 첫걸음을 떼고, 그리고 그다음 구조개혁의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기되….]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급조한 수치 조정으로 모수 개혁만 끝내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 개혁까지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22대 첫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22대 첫)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지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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