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학폭 피해자” 삼척 살인 피의자 주장…진위여부 쟁점

신재훈 2024. 5.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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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척에서 발생한 10대 살인 사건(본지 5월 24일자 5면)의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만 18세의 나이에 고인이 됐고, 학폭 피해자는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됐다.

삼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죗값은 치러야겠지만 두 어린 청년들의 인생이 망가진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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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10대 “고교 때 시작
사건 당일까지 괴롭힘 이어져”
학교·지인 증인신문 수사 판단

속보=삼척에서 발생한 10대 살인 사건(본지 5월 24일자 5면)의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만 18세의 나이에 고인이 됐고, 학폭 피해자는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됐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A(18)씨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2시 30분쯤 삼척의 한 집에서 같은 나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학교폭력 때문이다. 학창시절부터 A씨를 괴롭혔던 B씨는 성인이되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사건 당일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에게 학창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결국 살인을 저질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다. B씨가 사망해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당시 학교 측 혹은 지인들을 통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우발적’이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런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놀랍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삼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죗값은 치러야겠지만 두 어린 청년들의 인생이 망가진거 아니냐”고 말했다.

강원도내 학교폭력은 매년 1000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지난 2021년 1090건, 2022년 1015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상반기의 경우 708건에 달한다.

특히 도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은 응답자 8만9761명(도내 초교 4년생~고교 3년생)중 2.1%로 전국 평균(1.9%)과 비교해 높았다.

한편 이 사건 첫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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