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와 ‘한·일 관계’ 선 그은 尹…민주 “日에 굴종 외교”

尹, 한·일 정상회담서 ‘라인야후 사태’ 먼저 언급
“불필요한 현안 되지 않게 관리해달라” 당부
기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해보라는 요구사항”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받아들인 시각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7월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보유했는데, 일각에선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최근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 회원사들이 한·일 양국이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에 2억 엔(약 17억5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일본 재계가 라인 사태로 인한 파문을 의식해 한·일 관계 개선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굴종외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며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굴종외교를 제대로 된 '정상' 외교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