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내 '모수 개혁'부터"...與 "졸속 안 돼"

김진표, 21대 국회 종료 전 기자 간담회 자청
김 의장 "21대 내 모수 개혁 뒤 22대서 구조개혁"
민주, '이재명 결단' 거듭 강조하며 여권 압박
與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따로 갈 수 없어"
연금 개혁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

[앵커]

21대 국회 막바지에 다시 연금 개혁 논의가 불붙으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일단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은 안 된다며 22대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

일단,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의 수치라도 먼저 매듭짓자는 건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접점을 찾은 만큼,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앞서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 더 중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애초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따로 갈 순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개혁을 하느니, 22대 첫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단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특히, 야당이 함께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방안을 내놓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44% 안'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 구조개혁과 부대 조건이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단 조건부 얘기인데, 그걸 마치 모수 개혁만 해도 44% 수용하겠다고 했단 것은 거짓말이죠.]

대통령실 역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까지 공식화했지만, 여당의 완고한 '22대 논의' 주장이 유지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여전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승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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