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이행 ‘낙제점’…해법은?

[KBS 전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대선 공약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이로써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등 여러 특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 힘입어 새만금 산단은 후발 주자임에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해 7월 :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취임 1년 만에 이행을 마친 겁니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전북 관련 대선 공약 사업 이행은 사실상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전북 관련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이행 완료된 사업은 국제투지진흥지구 지정 단 한 건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이행이나 협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확보 수준이 4.9퍼센트에 불과해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문제는 당분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정치권에 기대는 것 말고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민선식/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22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더 견고하게 작동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지역 공약 부분들도 좀 더 힘을 받고 가지 않을까 싶고요."]

조만간 열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중대 계기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