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시다에 "라인야후, 외교관계와 별개" 발언 파장

한일 정상회담, 라인야후 문제 봉합에 초점 맞춘 우회적 발언 논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에 관해 외교관계와 별개라는 입장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관해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 내용을 전하며 “라인 야후는 현재 관심사여서 윤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 없다는 원칙 하에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표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를 정면 비판하는 대신 원만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한일관계랑 별개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며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며 “일본의 스스럼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이냐”고 반문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26일 기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모회사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조정을 요구한 행정지도를 두고 이례적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봉합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상황과 분리해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