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한중, 문화·관광 등 FTA 2단계 협상 재개
서울서 한일·한중 연쇄 정상회의

- 기시다 “보안 재검토 요구… 압박 아니다”
- 野 “尹 문제제기 없이 日입장 대변” 비판

27일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열린 한중, 한일 연쇄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 사태 이후 최근의 한·미·일 밀착 강화 등을 거치며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 복원에 주력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양 정상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들거나 복원시켰다. 양측은 우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경우,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로 교류 및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한다. 13년 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하며,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가 올 하반기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하며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상항”이라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성 조치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의 스스럼없는 역사 왜곡, 독도 침탈과 국내기업 강탈 야욕에도 손 놓고 바라만보는 것이 윤 대통령식 한일관계 도약 전기이고, 관계 복원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