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지역현안 원점서 출발 재논의 절차…여소야대 국면 새로운 전략 필요성

21대 국회 임기가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현안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민생법안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출발,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대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서 이뤄졌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자와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우선 고준위법만 하더라도 여야는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막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당이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여야는 같은 날 고준위법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열어 남은 쟁점을 마무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28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 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있으나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크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나 글로벌허브법 제정도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글로벌허브법의 경우 올초 발의 당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협조를 약속했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부산 정가에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산 유일 야당이자 3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지도부와 직통할 수 있는 지역 내 유일한 소통창구이자, 유력한 상임위원장 야당 후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 의원도 여당 지역 당선인들에게 “협치를 넘어 일치하겠다”면서 “구체성 시급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일치의 과제를 도출해주면 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공동 대표발의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 부위원장인 정동만(재선) 의원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 같은 법안 발의를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