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투자委 13년만에 재개 서비스 개방 FTA 2단계 논의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5. 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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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고 공급망 분야에서 수출망 대화체가 신설된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재개돼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도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열고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소식을 알렸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로 출범하고 한중 공급망 협력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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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일 연쇄 양자회담
문화·관광·법률 시장도 개방
리창 "서로 지원하는 파트너"
尹·기시다, 라인사태 긴밀소통

◆ 한일중 정상회의 ◆

4년 반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격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부터)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식전 공연을 마친 3국 어린이 합창단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고 공급망 분야에서 수출망 대화체가 신설된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재개돼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도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달아 양자회담을 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은 1시간5분가량, 뒤이은 한일 정상회담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도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열고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소식을 알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양국은 또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달 초 개최해 2015년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2단계 협상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 서비스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로 출범하고 한중 공급망 협력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양국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2+2 협의체다.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소협력 대화체와 자원협력 대화체를 다음달 중순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충돌을 자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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