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이어 외교안보 2+2대화 신설 … 韓中관계 복원 물꼬

尹대통령, 리창 총리와 회담
공급망 핫라인 수시로 가동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
尹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리창 "시장경제 국제화 높일것"
北·안보는 원론적 논의 그쳐
尹 "中이 평화의 보루 돼달라"

◆ 한일중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경색으로 주춤했던 분야별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 총리와 65분 동안 만나 그동안 공전해온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와 관련해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정세 불안 속에서도 '구동존이(求同存異·다름을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지금처럼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한중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을 우리는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회담에 임했다.

이날 양측은 내년으로 발표 10년을 맞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측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번 회담의 대표 성과다. 이 위원회는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양국의 투자 관련 정부 부처와 단체, 업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해 투자 촉진 방안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리 총리에게 양국 간 투자·기업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은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그러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 국제화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 김 차장은 알렸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핫라인'을 수시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해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신설되는 것도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해당 대화체에는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2+2' 형식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관료가 참여한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와 국제 안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러 간 군사공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안보 사안은 양측 간 의견 차가 분명해 포괄적 수준에서 각자 견해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중국 총리와 회담한 자리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중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쪼개서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을 섞어서 할 수 있다"며 "정상회의 개최 직후에도 정부는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담을 '정상회담'이 아니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라고 지칭했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