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선언 비껴갈까…4년 반 만에 만난 한중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 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랜 진통 끝에 26일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환영 만찬에 이어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미-중 갈등 악화와 세계 질서 급변 속에 어렵게 열린 이번 회의는, 한·중·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 대한 ‘이슈브리프’ 분석에서 “한중일 협력이 고도화될수록 역내에서 진영 간 대립 격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특히 북러 또는 북중러 밀착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중·러 밀착’에서 중국을 최대한 떼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한·중·일 정상이 27일 발표하는 공동선언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포함될지다. 직전인 2019년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되었지만, 이후 한·일과 중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 담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여덟차례 한·일·중 공동선언에서 한두 차례를 빼고는 대부분 북한과 한반도 문제가 기술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은 못 드리겠다”며 “오늘 밤까지도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동선언 최종 문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 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큰 불만을 가진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느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동상이몽 구도 속에서 한·중·일 모두 타협하기 어려운 안보 문제에서 구체적 합의를 내기보다는, 경제와 인적 교류 등에서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는 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