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중정찰에… 北 “자위력 행사 정식 경고” 위협

공개적으로 맞대응 예고
해상 정찰·대북전단 등 트집
“국경 침범, 위험한 결과 초래”
軍정찰위성 발사 임박 관측 속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커져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의도” 분석

북한이 한·미의 공중 및 해상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국경 침범”으로 규정한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전단 살포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자위력 행사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24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의 각종 공중정찰 수단이 적대적 공중정탐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 정찰활동을 일일이 열거했다.

또 “적의 해상국경침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해군과 해경의 순찰 활동도 문제 삼았다. 이어 “빈번한 해상국경침범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NLL)이라는 것을 넘어본 적이 없다”며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과 관련해 맞대응 입장도 밝혔다. 김 부상은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모략책동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구를 이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국경 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 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 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상은 이번 담화가 “최고군사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 참석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0차 정치국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군사 활동 과업이 지시됐다고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3국 정상회의 기간에 실제 맞대응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NLL 충돌, 대남전단 등 군사적 충돌 우려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 예전에도 관람대를 만들거나 진입로를 정비하는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계측장비를 설치한 모습도 드러났다. 실제 발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4월에 두 번째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으나 최근 북한 동향을 보면 이제야 위성발사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북한이 기술적 실패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지난달 서해위성발사장 수직엔진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됐던 시기에 엔진시험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꼼꼼하게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리경-1호 발사를 통해 식별됐던 문제점을 개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예진·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