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신경전 속…與일각 "野 진정성 따지다 기회 날릴라"

윤희숙 "단 1%p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 올리는 천금 같은 기회"
김미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

윤희숙 전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연금개혁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왜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는지를 따지느라 여당이 기회를 날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필요한 개혁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지난 26년 동안 단 1%p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p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일단 22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연금개혁 이슈가 지금과 같은 주의를 끌 수 있을지 너무나 불확실하다"며 "게다가 저 역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구조개혁 내용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아직 너무 낮다"고 자신의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여권에서 가장 먼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내가 지난 4년간 소수당 국회의원 하면서 깨달은 것"이라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올리자는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절충안의 일부인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44%안'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안이라며 구조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자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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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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