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일 수소협력 대화체 신설

한중정상회담·한일정상회담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관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양국간 관계 악화로 인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했다.

13년간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간 무역,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1차장은 전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창 총리와의 회담 후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소협력 대화체와 자원협력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양국간 불편한 현안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간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얘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라며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소통하며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 예정”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