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해 지적장애인 입양”…여수 모텔 사망 사건의 전말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조카에 맞아 숨져
수사 결과, 혈연관계 아닌 입양 가족
87년 24세에 입양…주민들 “성매매 위해” 증언
사건 당일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했던 박씨 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여동생이 갑자기 사망했다”며 장례지도사에 시신 수습을 의뢰했다.
시신을 본 장례지도사는 사망자의 머리가 크게 부어있고 곳곳에 멍이 있는 점, 동생이 사망했음에도 슬픈 기색이 없던 가족의 모습 등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모텔 안의 CCTV를 확인하니 모든 기록이 삭제돼있었던 것.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CCTV를 복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있었다. 피해자인 박경애 씨가 3일 전부터 30대 조카에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 부검 결과 경애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다발성 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었다.
조카 정 씨가 경애 씨를 폭행한 이유는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씨 부부와 조카는 폭행 이후 모텔 비품실에 경애 씨를 방치했다. 결국 경애 씨는 늑골 골절과 폐 파열, 이로 인한 흉곽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경애 씨는 이들과 혈연관계가 아니었다. 1987년 24세의 나이에 박 영감네 입양됐고 당시 박 영감네에는 이미 다섯자녀가 있었다.
주민들은 당시 박 영감이 여인숙을 운영했으며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여인숙이 있던 곳은 전남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역이었다고. 주민들은 이들이 지적장애가 있던 경애 씨를 입양해 성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경애씨가 ‘현대판 노예’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특히 주민들은 당시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딸로 입양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경애씨는 입양된 지 4년 후 한 시골에 살던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박 영감네로 돌아왔고 경애씨가 돌아왔을 당시 박 영감네는 여인숙을 운영하지 않아 경애씨는 언니가 운영하던 모텔에 살게 됐다.
언니 박씨는 경애씨를 착취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 경애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경애씨의 사망한 남편이 남긴 8000만 원 가량의 재산도 갖지 못했다. 경애씨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돈이 바로 빠져나갔다. 박 씨는 경애씨가 사망한 4일 뒤에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10년간 착취한 금액만 4000만 원이었다.
제작진은 경애씨 다음으로 입양됐던 경희씨를 수소문했다. 그는 성매매하지 않으려 반항한 후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경희씨 역시 지적장애인이었으며 박 영감네에 입양돼 성매매에 동원됐고 아기를 못 낳는 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이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인우보증제는 집에서 출산하는 일이 흔했던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는 이웃이나 지인, 친척 등 최소 성인 2명이 보증할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가능하게 한 제도로 2016년 폐지됐다. 박 영감 부부는 이를 이용해 두 여성을 입양했다.
전문가는 “그렇게 팔려 간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밝혔다.
인우보증제는 현재 사라졌지만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지적장애인들이 학대받는 일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잔인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결국 경애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박씨 부부의 딸 정씨는 지난 9월 징역 20년 형을 받았으며, 박씨 부부는 경애씨가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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