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일정상회담, 中 적극 관여시켜서 3국 협력 모색하기로"

권남기 2024. 5.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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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중과 한일 양자회담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연쇄 양자회담의 내용과 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열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보시죠.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우선 한중회담은 우리 윤 대통령이 먼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창 총리도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좋은친구, 좋은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선 고위급 대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한다면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새로 출범키시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 한중 반관 반민 1.5트랙 전략대화 그리고 한중 외교 차관 전략대화. 이것은 2021년 12월에 하고 나서 그때 화상회의로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1.5트랙 한중대화 그리고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 분야입니다.

우선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돼 있는데요.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산업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국 간 투자 그리고 기업활동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제화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유무역분야 성과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표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상무부 간의 대화체를 만들어서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공급망 조정 협의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이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분야의 성과입니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중에 열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기재부 그리고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양국의 기업인들 그리고 양국의 중앙정부, 양국의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것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 한중 사회 문화 협력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양국 간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문화 사회 교류를 넓혀가고 더욱 풍부한 창의적인 문화 컨텐츠가 생산되고 또 경제 효과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한중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약이나 불법도박이나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양국 간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양국 청년교류사업도 올해 다시 재개하기로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각기 50명씩 교육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한중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말씀 드렸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오랜만에 열리게 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적극 관여시키고 3국이 양자간에 그리고 3자간에, 역내 질서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경제 현안 그리고 교류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우선 손에 잡히는 회담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하고 이로써 한일간 글로벌 수소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자원협력대화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6월 중순에 출범을 시킵니다.

한국의 산업부 그리고 일본 경산성 간에 새로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한국에서는 한일 미래파트너십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 미래파트너십재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억 원, 일본에서 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는데요.

이번 주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로 모금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춰서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2개의 양자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하고 같이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일중 정상회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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