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준 상속세에 투자 위축 … 성장 걸림돌"

대한상의, 상속세 완화 호소
"고령경영자 많아 해결 시급"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가로막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시작으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 1조원 증가 시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감소한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6명도 상속세가 투자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이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약 70%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60세 이상 경영자가 79.5%에 달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33.5%를 기록했다.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