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 한중일 FTA 속도낼지 주목

첨단소재 공급망 협력도 논의

◆ 한중일 정상회의 ◆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3국 간 인적·물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동맹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대중 관계는 소원해졌다. 교역도 직격탄을 맞으며 한중 교역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을 정도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중 3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 지난해 대중 수출이 2022년 대비 19.9% 급감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7.6% 감소해 전체적인 교역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한중 교역은 2670억달러로 2020년 이후 처음 3000억달러를 밑돌았다.

일본과 중국 간 교역 여건도 악화됐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은 지난해 12.8% 줄었고, 일본의 대중 수입도 7.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일·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 축소돼 30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3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국은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10년 이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RCEP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여해 간접적으로 3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시장 개방 수준이 획기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한다. CPTPP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개방 이슈가 있어 한국의 가입 추진에 큰 진척이 없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도 핵심 어젠다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 소재의 절대적인 중국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3국 정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