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

“21대 국회, 기업활동 저해·친노동 입법에 편중”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등 5개 입법 과제 제시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입법 과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제21대 국회 4년 간 처리된 고용노동법안 총 284건 중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사례는 탄력근로제 신설(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이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제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 담았다.

경총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및 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법인세제와 상속세제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경제정책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등 사회보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노란봉투법 등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모습. 연합뉴스.

경총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