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해 심의도 통합
공공성·사업성 균형 맞춘 기본방향 제시

부산시가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입안권자(구·군)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이를 수락할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안)·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특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별로 ▲수변부, 고지대·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생활권역별 연계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획기적인 디자인 지원으로 도심의 특색있는 건축디자인 제시 등 특화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시,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