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유지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도시 미관 개선

국유재산 도로변 무단 점유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후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국유지 불법 점유 및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은행동 도로변에 위치한 국유지에 수십 년간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했다. 이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시는 과거 수년 동안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또한, 안현동 안현 지하차도 일대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던 땅을 약 1,700㎡ 규모로 정비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오염 및 화재 위험을 야기하는 문제였다.

시는 과거 안내문 및 현수막 설치, 현장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향후 불법 경작 재발 방지를 위해 이팝나무, 노각나무 등 230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시흥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시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 내 불법 경작지 정비와 혁신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