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어설픈 연금개혁 안돼, 22대 첫 정기국회서 제대로 추진"

[the300]"모수개혁-구조개혁 따로 하기 어려워"…여야정 협의체·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을 하기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국회 임기 내 개혁안 처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 구조개혁을 이어가자며 사실상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연계된 부대조건을 별도로 하면서 논의하기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따로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라며 "그는 "지금 급조한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나"라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포인트(P)의 수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 국회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가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될 것이다.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22대에 의정 활동을 계속하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개혁 방안을 표명하셨다. 그것이 상당히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논의 중반 이후부터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대체율 차이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3% 44%간에 현재 대비 재정적으로 더 도움받는 액수가 1552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연 국민들께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등에 관한 여러 얘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우리의 청년들 미래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정말 이해하고 계실까. 우리 국회는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얻는 노력을 과연 했을까"라며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하루이틀 몇 사람이 앉아서 숫자 조정하자 이렇게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