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달로 우주로 뻗어가는 국가경쟁… 세계 각국서 민간이 개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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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기술과 산업을 주도해야 다음 글로벌 패권을 쥘 수 있다.'
우주 선진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정책을 종합하면 민관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우주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제한 품목 선정과 수출 시 기술 노출 제한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협력 국가에만 기술을 제공하는 원칙 아래 국제 우주시장에서 신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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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로켓 등 수송 주도
'우주 기술과 산업을 주도해야 다음 글로벌 패권을 쥘 수 있다.'
우주 선진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정책을 종합하면 민관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우주시장 확대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확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며 글로벌 우주시장 선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주 선도국인 미국의 경우 국익과 민간 역할을 강화해 우주의 상업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긴밀한 민관 협력 속에서 재사용 로켓, 3D 프린팅 기술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우주수송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인터넷, 우주쓰레기 처리, 자원 채굴 등 새로운 우주 관련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민간의 우주 상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워 가고 있다.
글로벌 우주협력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우주개발이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독자 추진보다는 국가·기업 간 우주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도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국제 달 연구기지(ILRS)'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개의 계획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우주 선점을 위한 신냉전 패권 경쟁이 우주개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인공위성을 통한 지구 관측, 통신 등의 전략적 경쟁을 넘어 우주발사 서비스와 궤도상 서비스 등의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창출과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통해 우주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우주개발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달과 화성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의 경쟁이 확장되면서 달이나 우주 공간으로 사람을 보내 장기 거주하기 위한 우주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제한 품목 선정과 수출 시 기술 노출 제한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협력 국가에만 기술을 제공하는 원칙 아래 국제 우주시장에서 신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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