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최재형도 찬성… 민주 "고민하는 의원 더 있다"

김세희 2024. 5.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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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분 중 절반 정도가 '심각하기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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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서 밝혀
국힘 "큰 이탈 없다… 예상범위"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 진상규명 TF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4명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분 중 절반 정도가 '심각하기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 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움직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청과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더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숫자가 (특검법 통과 요건인) 17명이 될 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속한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혀주신 국민의힘 의원이 한 분 계신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이여서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저희가 계속 (찬성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2022년 5월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적어도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며 "그런 것이 보수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다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이탈에 대해) 걱정하고 지적하는 몇 분에 관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 의원 의사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열 생각"이라고 밝혓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이나 의사 표현이 큰 이탈없이 대체적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된 부분은 28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전원 출석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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