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학생 건강검진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학교장이 출력물로만 보관해 오던 검진 결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 각 가정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시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과 학부모는 지정된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가 검진 기관과 시기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진 항목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비만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추진단은 검진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과 달리 학생 건강검진은 통합정보시스템 등재되지 않아 각 가정이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세종, 강원 원주 소재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어왔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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