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15년째 답보…‘제물포 르네상스’ 발목

사업비 부담 비율·이전 지역 등 市·국방부, 합의 못해 사업 지연
이전 불발 땐 내항 개발도 차질... 경실련 “비용 분담 근거 마련을”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사업이 1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방사로 인한 고도제한 등 규제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해군 제2함대 예하의 인방사 폐쇄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방사 부지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은 물론 항만구역 및 보안부두여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기부대양여’ 형태의 사업으로 부대를 옮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인방사 등 인천지역 군부대 이전을 건의했고,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시와 국방부는 인방사 이전 논의를 위한 협의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5천억~7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부담 비율과 이전 지역 등에 대한 의견 차 때문이다.

시는 인방사 이전이 국책사업인 인천대교 건설 때문에 불거진 것인 만큼, 이전 비용 일부를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앞서 인천대교 건설 논의 과정에서 유사시 인천대교 폭파에 따른 함정 이동 어려움을 이유로 인방사 이전을 추진했다. 반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사업 원칙인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자체가 인방사 이전을 원하는 만큼 인천시가 모두 예산을 부담해 인방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인방사 이전 지역을 서해 먼 바다와 가까운 중구 영흥도와 영종도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방부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시와 국방부는 2009년 양해각서(MOU)를 통해 송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백지화했다.

이처럼 인방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항 일대의 개발이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내항 2~7부두 폐쇄 및 개발에도 인근 인방사의 이전은 필수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지자체에 이전 비용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방부가 입지 검토와 비용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군공항 이전 때 초과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인방사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멈춰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다방면으로 인방사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