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장 “ICJ, 가자 공격 중단 명령 구속력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지속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아나돌루 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정당하게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ICJ 명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ICJ의 결정이 이행되든 이행되지 않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ICJ는 가자 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전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또 ICJ는 이스라엘에 즉각 라파 통행로를 통한 구호 재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긴급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 판결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회원국인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ICJ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와 시민들을 보호할 권리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물리적인 파괴를 부를 수 있는, 생활 조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이고 터무니없으며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격 중단 명령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