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문책하면 작전명령 시 누가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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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무총장은 오늘(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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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옹호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오늘(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채 해병 특검에는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 있다.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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