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카톡·이메일로 입찰 담합한 대명이엔지 등 제재

대명이엔지와 에이알엘리베이터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사전 입찰 담합한 대명이엔지 등 3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이번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가 대진엘리베이터에 보낸 이메일. 공정위

대명이엔지는 공동행위를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 및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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